종업원 고용 세금 (Employment Tax)

July 31, 2017

회사가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발생하는 세금을 고용 세금이라고 한다. 회사는 종업원의 급여에 대하여 세금 원천징수 의무가 있으므로 급여의 일정 금액을 세금으로 떼어 놓고 나머지 금액을 종업원에게 지급한다. 종업원의 급여에서 이렇게 떼어 놓은 세금 이외에 회사가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세금도 모두 고용 세금이라고 한다.

 

회사는 종업원의 급여에서 연방/주 정부 소득세와 사회보장세(Social Security Tax) 그리고 메디케어 세금을 공제한다. 같은 급여를 받아도 소득세는 개인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나, 사회 보장세 6.2%와 메디케어 1.45%는 모든 개인이 같은 세율을 적용받는다. 회사가 추가로 부담하는 세금은 사회보장세와 메디케어 부분이다. 종업원이 자기 월급에서 내는 세금만큼 회사도 같은 금액을 내야 하기 때문이다. 연봉이 4만 달러인 종업원이 있다면 회사는 4만 달러의 7.65% (6.2% + 1.45%)인 3,060달러를 추가로 부담하여 급여와 세금을 합치면 4만 3,060달러의 비용이 생기는 것이다. 이 밖에도 주 정부와 연방정부에 회사가 내는 실업 보험료도 고용 세금으로 볼 수 있다.

 

연방정부 수입의 약 70%가 고용 세금에서 얻어지므로 국세청은 고용 세금을 제대로 징수하려는 노력을 계속 강화하고 있다. 종업원으로부터 원천징수한 돈을 회사가 가지고 있다가 정부에 보내는 세금의 성격상 고용 세금을 신탁 기금 세금(Trust Fund Tax)이라고 부른다. 세금을 종업원에게서 받아 정부에 내는 일차적인 책임은 회사가 지지만 국세청이 회사로부터 세금을 걷을수 없는 경우 관련된 개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책임자는 실제적인 업무를 하는 것과 상관없이 고용 세금을 낼 수 있거나다른 직원에게 내도록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이다. 국세청은 일반적으로 회사의 임원이나 수표를 발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이 고용 세금의 책임이 있다고 여긴다.

아무리 그럴듯한 이유가 있어도 정부에 바로 내야 할 고용 세금을 다른 곳에 사용했다면 국세청은 이를 매우 엄격하게 다스린다. 행동이 고의적이고 또한 그에 대한 책임이 분명하면 내지 않은 세금의 100%를 벌금으로 부과한다. 또한, 경우에 따라 중범죄(felony)로 판결이 되면 최고 1만 달러의 벌금을 내거나 최고 5년 동안 감옥에 갈 수도 있다.

 

고용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을 알고 있었거나 알아야 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적절하게 행동을 하지 않아 세금을 내지 않았다면고의성이 있다고 본다. “나는 몰랐다”라고 하는 주장은 아주 특별한 상황이 아닌 이상 대부분의 경우에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회사의 주인이나 회사 재정에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고용 세금의 이런 특성을 잘 이해하고 연체 없이 세금을 내는지 확인하며 문제가 발견되었을 때 즉시 해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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